설계도서 우선순위

 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가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,
따라서 ‘중대한 기능, 성능, 안정상 시공기준’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
시공기준은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합니다.
국토해양부고시 제2002-99호(2002. 5. 28.)로 공표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 10조에 의하면 [설계도서의 해석]
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그 내용 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인 경우에 감리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지시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경우로서 감리자 및 설계자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,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.


1. 특별시방서,
2. 설계도면,
3. 일반시방서, 표준시방서,
4. 수량산출서,
5. 승인된 시공도면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  [시행 2015.1.29.] [국토교통부령 제178호, 2015.1.29., 일부개정] 제40조(설계도서의 작성)에서는 ① 발주청 또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 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(설계도면, 설계명세서, 공사시 방서,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 한다. 이하 같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.29.> 3. 공사시방서(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)는 표준시방서 및 전 문시방서(영 제6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말한다)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, 공사의 특수성, 지역여건,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, 자재의 성능·규격 및 공법,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, 안전관리,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제1장 일반사항

1.4.4 하자여부 판정기준이 되는 도면에 대한 관련규정 및 법원의 태도
가. 관련규정
주택법 제46조제8항, 같은령 제60조의3 제3항에 “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
외에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,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
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”라고 명시되어 있고, 국토교통부가 고
시한 ‘공동주택 하자의 조사,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기준’ 제2장 제10조
(미시공, 변경시공)에는 “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마친 사용검사도면(준공도면)을 기
준으로 하되, 내장 및 외장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재료 미만일 경우 하자
로 판정한다, 다만,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없는 재료에 대해서는 착공도서를 기준으로
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으며, 

나. 법원의 태도
법원은 그동안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여부판정기준이 되는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나
시공회사가 관할관청에 사업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승인도면(기본설계도면)이나 착공신고
를 하면서 제출한 착공도면(실시설계도면)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(15건)과 사용검사도면(준
공도면)으로 보아야한다는 판결(91건)이 갈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, 대법원은 2014. 10.
15.자 선고 2012다18762 사건에서 재판부는 “이 사건 설계변경 부분은 사업주체가 주택 관
련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절차를 거친 준공도면대로 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쟁점
이 된 플라스틱창호부분에 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나 분양계약 당시 이미 알루미늄 창호에서
플라스틱 창호로 설계변경이 되었고, 당시 제작된 분양안내서의 주요마감재시설내역에 의하면
창호재질이 플라스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작된 견본주택이 공개된 사실을 알
수 있다.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사업주체가 분양계약당시 이 사건 설계변경부분과 달리 사
업승인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용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광고하거나
분양안내서의 제공이나 견본주택의 제시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약속하는 등으로 사업승인도면
에 기재된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. 따라서 이 사건 설계
변경 부분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설계변
경 부분이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변경시공되거나 미시공되었다는 이유로 분양계
약에서 보유하기로 한 품질이나 성상을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
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기준에 관한
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.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
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.”고하여 하자여부 판정은 최종 설계변경을 마친 사용검사도면으로 보
아야한다고 전원합의체 판결함으로써 그동안 혼선을 빚어왔던 판례가 최종 정리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