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승인 조건이 견본주택과 일치하게 시공하도록 규정한 시기 (참고)

라고 하여, 2012. 7. 27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견 본주택의 개시한 마감재와 현재 시공한 마감재는 일치하게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.
주택법[시행 2012.7.27.] [법률 제11243호, 2012.1.26., 일부개정] 제38조 (주택의 공급)에서는 ① 사업주체(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 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·공급하는 건 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 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 설·공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철거주택의 소유자, 그 밖에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.  <개정 2010.4.5., 2012.1.26.>

③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(사업 주체가 국가·지방자치단체·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)에는 제38조의3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 자재의 규격·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(이하 "마감자재 목록표"라 한다)와 견본주 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0.4.5.>

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제3항에 따른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(인터 넷에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,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⑥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 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·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⑦ 사업주체가 제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·설치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.[전문개정 2009.2.3.]
※부칙 <법률 제8239호, 2007.1.11>

 ③(주택공급 및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8조 및 제38조의3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견본주택을 건축하여 제38조제1 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